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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대책(三政對策)
삼정(三政) 문란에 대한 대책을 기록한 문서이다.
삼정은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주종을 이루었던 3가지 수취행정(收取行政)인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을
말한다. 전정은 세종 때 제정된 전분육등제(田分六等制)·연분구등제(年分九等制)에 준거한
전세(田稅)의 부과·징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전국토가 황폐해져 경작지가 크게 감소하였는데도 궁방전(宮房田)을 비롯한 각종 면세전(免稅田)이 증대되고
삼수미(三手米)·대동미(大同米)·결작(結作) 등이 새로 전토에 부과 징수됨으로써, 19세기 중엽 철종 때에 이르러서는 전정의 폐해가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군정은 원래 6년에 한차례씩 작성되는
군적(軍籍)에 의거하여 번상병(番上兵)을 차출하고 그들에게 보(保)를 정급(定給)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무행정의 하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엽부터 번상병에 대한 방군수포(放軍收布)의 관례가 생기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정은 군포의 부과·징수를 행하는 수취행정으로 변하게
되었다. 게다가 부유한 농민, 권문양반 등은 아전과 결탁하여 군역을 면할 수 있어서 군보의 수는 날로 줄어들고 가난한 군보에 대한 징포(徵布)는
더욱 가혹해졌다. 이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을 제정, 군포 2필을 1필로 반감하고 그 재정상의 부족액을 잡세로 충당하였으나,
기본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어 양인의 도망과 피역은 여전하였다. 군포의 수취는 뒤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시행한 호포법(戶布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환정은 춘궁기에 농민에게 식량과 종자를 대여하였다가 추수 후에 회수하는 구빈(救貧)의 행정이었으나, 15세기 말엽부터 대여한 환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원곡(元穀)을 보관하는 중에 자연 감축되는 양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충하는 방편의 하나로 대여한 환곡의
1/10을 모곡(耗穀)이라는 이름 아래 첨가, 회수하는 <십일취모법(什一取耗法)>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더욱 궁핍해지자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한층 확대하여 국가세입의 일부를 이루게 하였다. 이에 따라 <취모보용(取耗補用)> 명목의 환곡은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났고, 환정은 날로 문란해졌다. 이러한 삼정의 폐해는 후기로 내려올수록 극심하여 19세기 초·중엽에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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